2026년 2월부터 채무가 있어도 매달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됩니다. 갑작스러운 빚 때문에 생활비까지 압류당해 막막했던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생계비 보호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누구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생계비 250만원 보호, 한눈에 정리
법무부가 발표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 2월 1일부터 전 국민이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요. 이 계좌에 넣은 돈은 월 최대 250만원까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습니다.
현재도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지만, 은행들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일단 압류한 뒤 법정에서 풀어주는 복잡한 절차가 반복됐어요. 생계비계좌 제도는 이런 불편을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생계비계좌인 A계좌에 200만원, 일반 계좌인 B계좌에 50만원이 있다면 A계좌는 물론 B계좌의 50만원도 압류되지 않아요. 총 250만원 한도 내에서 모든 예금이 보호받는 거죠.
생계비계좌 신청 방법
2026년 2월 1일부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어디서든 신청 가능해요.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뱅킹 접속
- 생계비계좌 개설 신청
-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므로 이미 다른 은행에서 개설했다면 추가 개설 불가
- 계좌 개설 후 월 250만원까지 입금 가능
생계비계좌로 지정하면 자동으로 압류 보호 대상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압류금지 범위 전면 확대
생계비계좌뿐만 아니라 다른 압류금지 금액도 함께 상향됐어요.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급여채권 압류금지: 월 185만원 → 250만원
월급이나 사업소득 같은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65만원 올랐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월 환산액 약 216만원)을 고려한 현실적인 수준이에요.
사망보험금 압류금지: 1,000만원 → 1,500만원
예기치 못한 사고로 가족이 사망했을 때 받는 보험금의 압류금지 한도가 500만원 늘어났습니다. 유가족의 생계 보장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죠.
만기·해약환급금 압류금지: 150만원 → 250만원
저축성 보험이나 공제의 만기환급금, 해약환급금 중 일부도 압류금지 금액이 100만원 증가했어요.
이로써 국세나 지방세 체납 시 압류가 금지되는 개인 예금(250만원)과의 불균형도 해소됐습니다. 모든 채무에 대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거예요.
생계비 보호 제도 사용할 때 꼭 알아둘 점
1인 1계좌만 가능
생계비계좌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딱 1개만 개설할 수 있어요. A은행에서 이미 만들었다면 B은행에서 추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월 250만원 한도
생계비계좌에는 한 달에 최대 250만원까지만 입금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돈은 압류 보호를 받지 못하니 주의하세요.
시행일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
개정된 압류금지 금액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최초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에 진행 중인 압류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압류금지는 자동 적용 안 돼요
생계비계좌로 지정하지 않은 일반 계좌의 경우, 압류금지 금액을 보호받으려면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따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계좌를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생계비계좌는 언제부터 만들 수 있나요?
A. 2026년 2월 1일부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어디서든 신청 가능해요.
Q. 생계비계좌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
A. 아니요.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 곳에서 만들었다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만들 수 없어요.
Q. 생계비계좌에 250만원 이상 입금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월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압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한도 내에서만 보호되니까 250만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Q. 기존에 진행 중인 압류도 풀리나요?
A. 개정된 금액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신규 접수된 압류명령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진행 중인 압류는 법원에 별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어요.
Q. 생계비계좌 외에 일반 계좌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생계비계좌 잔액과 일반 계좌 잔액을 합쳐서 250만원 한도 내라면 일반 계좌 예금도 압류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생계비계좌에 200만원, 일반 계좌에 50만원이 있으면 둘 다 보호받습니다.
마무리 정리
2026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생계비 250만원 보호 제도는 채무로 인한 생계 위기를 막아주는 든든한 안전망이에요. 1인 1계좌 생계비계좌를 개설하면 월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고, 급여채권과 보험금의 압류금지 한도도 대폭 상향됐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층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월 1일 시행에 맞춰 미리 생계비계좌 개설을 준비하시고, 법무부 공식 홈페이지와 정책브리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빚 때문에 힘든 상황이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은 지킬 수 있도록, 꼭 이 제도를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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