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반영 금지, 2026년 6월부터 시행되는 핵심 내용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금리에 여러 비용이 포함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예금자보험료나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같은 '법적비용'이 대출금리에 반영되어 왔어요. 이런 비용들을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데, 그동안 이걸 대출금리에 포함시켜 결국 대출받는 사람들이 부담하게 된 거죠. 이제는 이런 관행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2024년 12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출할 때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게 됐어요. 2026년 6월부터 정식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글에서는 은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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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개정안 핵심 내용 한눈에 정리

이번 은행법 개정안의 핵심은 대출금리에 법적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거예요. 그동안 은행들은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가산금리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출연금을 법적비용 항목으로 반영해왔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음과 같은 비용들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됩니다:

• 지급준비금: 은행법에 따른 지급준비금
• 예금자보험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연금
•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 교육세 인상분: 최근 통과된 교육세법 개정안에 따른 인상분

다만 보증기금 출연금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어요. 해당 법률에 따른 출연요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까지는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 일정

은행법 개정안은 법률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6년 6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법률 공포는 국무회의를 거쳐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요.

시행되기 전까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은행들은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법 시행 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출 계약부터 변경된 대출금리 산정 방식이 적용돼요.

이미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대출 계약이 갱신되는 시점에 새로운 방식이 적용되니, 계약 갱신 시기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아요.

 

얼마나 금리가 낮아질까요? 기대 효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서는 이번 법 개정으로 가산금리에서 법적비용이 빠지면 대출금리가 약 0.2%포인트 정도 낮아질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0.15~0.3%포인트의 인하 효과를 예상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1억원을 연 4%의 금리로 대출받았다면 연간 이자가 400만원인데요. 금리가 0.2%포인트 낮아지면 연간 이자는 380만원으로 20만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요. 대출 금액이 크고 상환 기간이 길수록 절감 효과는 더 커지겠죠.

다만 실제로 대출금리가 얼마나 낮아질지는 은행들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은행들이 리스크 프리미엄을 조정하거나 우대금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수익성을 보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은행들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이번 법 개정으로 은행들에게는 새로운 의무가 부과됐어요. 은행은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금지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해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도 반영해야 하고요.

만약 은행이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융당국으로부터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은행: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 임직원: 업무집행정지, 해임권고, 면직, 감봉, 견책 등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 이후 금융감독원과 함께 은행권의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금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기존에 받은 대출도 금리가 낮아지나요?

A. 법 시행 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출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대출은 계약 갱신 시점에 새로운 방식이 적용돼요.

Q. 모든 법적비용이 금지되나요?

A.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전면 금지되고, 보증기금 출연금은 출연요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요.

Q. 은행들이 다른 방식으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나요?

A. 일부 전문가들은 은행들이 리스크 비용 조정이나 우대금리 축소 등으로 수익성을 보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실제 효과는 시행 후 지켜봐야 해요.

Q. 변동금리 대출도 영향을 받나요?

A. 네, 변동금리 대출도 계약 갱신 시 새로운 금리 산정 방식이 적용됩니다.

대출 받을 때 꼭 알아둘 점

첫째, 2026년 6월 시행 시점을 기억하세요. 새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할 계획이라면 시행 시점 이후로 미루는 것도 고려해볼 만해요.

둘째, 금리 인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는지 확인하세요.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조정하거나 다른 항목을 올리면 실질적인 인하 효과가 적을 수 있어요. 여러 은행의 조건을 비교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대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금리 산정 방식과 갱신 조건, 우대금리 적용 여부 등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넷째,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비교하세요. 장기 대출이라면 금리 변동 리스크를 고려해 안정성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마무리 정리

은행법 개정안이 2024년 12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6년 6월부터 은행들이 대출금리에 법적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교육세 인상분 등이 전면 금지되고, 보증기금 출연금은 제한적으로만 반영할 수 있어요.

 

이번 개정으로 대출금리가 약 0.2%포인트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효과는 은행들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은행들은 연 2회 이상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하고, 위반 시 엄격한 행정제재를 받게 됩니다.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다면 2026년 6월 시행 시점을 염두에 두고, 여러 은행의 조건을 꼼꼼히 비교해보세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은행 창구나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