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1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2030년까지 국고금의 25%를 디지털화폐(예금토큰)로 집행하겠다는 파격적인 계획을 발표했어요. 2026년 상반기부터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예금토큰을 시범 적용하며, 업무추진비 등도 디지털화폐로 지급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이 정책은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을 기반으로 진행되며, 부정수급 방지와 정산 기간 단축이라는 두 가지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국고금 디지털화폐 집행 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국고금 디지털화폐 집행, 한눈에 정리
정부가 발표한 계획의 핵심은 2030년까지 국고금 총액의 25% (4분의 1)를 디지털화폐로 집행하는 것이에요. 이형일 재경부 1 차관은 "2030년까지 국고금의 4분의 1을 디지털 화폐로 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의 첫 번째 단계로 2026년 상반기부터 기후부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예금토큰을 시범 적용하게 됩니다. 적격 충전기 구매와 설치가 확인되는 즉시 현금화 가능한 토큰이 지급되는 방식이에요.
중요한 점은 이것이 '암호화폐'가 아닌 '디지털화폐' 또는 '예금토큰'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정부가 보증하는 안전한 디지털 지급수단이에요.
프로젝트 한강이란 무엇인가요?
한국은행은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이름으로 디지털화폐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1차 CBDC 실거래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 BNK부산 등 7개 은행이 참여했어요. 참가자들은 은행 계좌에 있는 현금을 CBDC 기반 '예금토큰'으로 바꿔 지정된 편의점, 카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예금토큰은 은행 앱 내 QR코드만 스캔하면 결제되는 방식으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체크카드 사용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정산대금 즉시 지급과 수수료 절감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2026년 시범사업 신청 방법 및 이용 방법
2026년 상반기 시범사업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전기차 충전기 설치 보조금은 서류 확인과 정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블록체인 기반의 예금토큰 시스템을 도입하면 적격 충전기 구매와 설치가 확인되는 즉시 현금화 가능한 토큰이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정산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코딩된 조건에 따라서만 자금이 집행되는 스마트 계약 기술을 활용해 보조금 부정 수급 문제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업무추진비 등을 예금토큰으로 지급하기 위한 전자지갑 배포도 계획되어 있어요. 공무원들은 매장에서 지급·결제가 가능한 전자지갑을 받게 되며, 디브레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예금토큰 시스템이 연계됩니다.
향후 2차 프로젝트에서는 연간 110조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지급에도 예금토큰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디지털화폐로 보조금을 지급하면 원청기업이 하청기업과 계약하는 순간 곧바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며 특정 사업 목적이라면 관련 업체에서만 결제되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화폐 집행 사용할 때 꼭 알아둘 점
디지털화폐 국고금 집행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이 '암호화폐'가 아니라 '디지털화폐' 또는 '예금토큰'이라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예금토큰은 한국은행의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가 보증하는 안전한 디지털 지급수단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되며, 형태만 디지털로 바뀌었을 뿐 법적 보호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Programmable Money)라는 점도 중요해요.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이나 개인의 소비 목적에 따라 사용처를 세부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근 보조금일 경우 건설 자재 판매업자에게만 가도록 하는 등 특정 사업 목적이라면 관련 업체에서만 결제되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어요.
디지털화폐의 본격적인 활용을 위한 법적·기술적 기반 조성도 병행됩니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지급·결제가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한국은행법과 국고금 관리법 등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고금을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암호화폐가 아니라 한국은행의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기반으로 한 '예금토큰'입니다. 정부가 보증하는 안전한 디지털 지급수단이에요.
Q. 2026년부터 모든 국고금을 디지털화폐로 받나요?
A. 아닙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등 시범사업만 진행되며, 2030년까지 국고금의 25% (4분의 1)를 디지털화폐로 집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Q. 예금토큰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2025년 1차 테스트에서는 세븐일레븐, 이디야커피, 하나로마트, 교보문고 등 오프라인 매장과 현대홈쇼핑, 당겨요, 모드하우스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 가능했습니다. 향후 사용처는 계속 확대될 예정이에요.
Q. 예금토큰의 안전성은 어떤가요?
A.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한국은행과 7개 은행이 참여하는 공식 시범사업으로, 정부가 보증하는 안전한 시스템입니다.
Q. 언제부터 일반 국민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2026년 상반기에 시범사업이 시작되며, 2차 프로젝트를 거쳐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은 상반기 중으로 구체적인 국고금 디지털 집행 실증 사례와 추가적인 디지털자산 제도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정리
정부가 2026년 1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은 디지털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2030년까지 국고금의 25%를 디지털화폐로 집행하고, 2026년 상반기부터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예금토큰을 시범 적용하며, 업무추진비 등도 디지털화폐로 지급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개발된 예금토큰은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계약 기술을 활용해 부정수급 방지와 정산 기간 단축이라는 두 가지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간 110조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지급에도 활용될 예정이라 공공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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