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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제도 완벽 정리 - 지금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by 슬기마루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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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밝으면서 우리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제도가 2026년 1월 1일부터 달라집니다. 최저임금 인상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 조정, 법인세율 변경까지 국민 모두가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변화들이 한꺼번에 시행되는데요. 특히 올해는 18년 만의 연금개혁, 세제 개편 등 굵직한 제도 변화가 많아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2026년 새해 첫날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제도 한눈에 정리

2026년 새해부터 시행되는 주요 제도 변화는 크게 노동·고용, 연금·복지, 세제·금융, 주거·교통 분야로 나눌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될 변화는 역시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 최저임금 10,320원으로 인상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2025년 대비 290원(2.9%) 인상됐어요.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약 215만 6,880원입니다. 모든 업종과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급여 설계 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실업급여 상한액도 함께 올라가요. 일반 근로자의 경우 1일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1일 6만 6천 원에서 6만 8,100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 27년 만에 인상

2026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제도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보험료율 인상인데요. 현행 9%인 보험료율이 9.5%로 0.5%p 인상되며, 이후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에는 13%에 도달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평균 소득자 기준(2025년 A값 309만 원)으로 보면, 2025년에는 월 27만 8천 원을 납부했지만 2026년부터는 월 29만 3천 원을 납부해야 해요.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므로 실제 개인 부담은 월 7,500원 증가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월 1만 5천 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보험료만 오르는 게 아니라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요.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예정이었던 명목소득대체율이 43%로 상향 조정되어 노후 보장이 한층 강화됩니다. 특히 국가가 연금급여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법에 명문화되어 신뢰도도 높아졌습니다.

👶 국민연금 크레딧 지원 확대

출산과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가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12개월씩 가입기간을 인정했지만, 2026년부터는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또한 50개월이었던 상한도 폐지되어 다자녀 가구의 혜택이 더욱 커집니다.

군 복무 크레딧은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됩니다. 전체 복무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죠. 이는 젊은 세대의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2026년 1월 달라지는 세제 및 금융 제도

📊 법인세율 전 구간 1%p 인상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씩 인상됩니다. 이는 2022년 세제개편으로 낮췄던 법인세를 다시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는 조치예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은 9%에서 10%로, 2억~200억 원 구간은 19%에서 20%로, 200억~3,000억 원 구간은 21%에서 22%로, 3,000억 원 초과 구간은 24%에서 25%로 각각 인상됩니다.

💳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가산세율이 공급가액의 3%에서 4%로 인상되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처벌이 더욱 엄격해졌어요.

📈 증권거래세 인상

주식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변화도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이 0.15%에서 0.20%로 0.05%p 인상돼요. 금투세 도입이 무산되면서 2023년 수준으로 다시 환원되는 것입니다.

2026년 1월 복지 및 주거 지원 제도 변화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으로 2025년 대비 19만 원 인상됐습니다. 이는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과 재산 가치 상승을 반영한 조치예요.

정부는 2026년부터 저소득 노인(소득 하위 50%)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까지 인상하고, 2027년에는 전체 수급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5년 기준 최대 34만 2,51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인상폭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됩니다. 1인 가구는 7.2%, 4인 가구는 6.51% 올라 4인 가구 기준 649만 원이 됩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월 최대 지급액도 늘어나요. 1인 가구는 76만 5천 원에서 82만 1천 원으로, 4인 가구는 195만 1천 원에서 207만 8천 원으로 증가합니다. 2025년에 소득 기준 초과로 탈락했던 분들도 2026년에는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다시 확인해보세요.

👨‍👩‍👧 육아 지원 확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이 전액 선지급으로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50%만 휴직 기간 중 지급하고 나머지는 복직 후 지급했지만, 2026년부터는 대체인력 사용 기간 중 100%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도 확대됩니다.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에서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으로 바뀌어, 다자녀 가구일수록 혜택이 커집니다.

2026년 1월 자주 묻는 질문

Q. 2025년에 복지 수급에서 탈락했는데 2026년에 다시 신청할 가치가 있나요?

A. 충분히 있습니다. 2026년은 기준 중위소득이 크게 인상되어 선정 기준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없더라도 재신청 가치가 큽니다. 특히 1인 가구는 7.2%, 4인 가구는 6.51% 인상되어 작년에 아쉽게 탈락하신 분들도 올해는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Q.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르는데 제가 받을 연금액도 늘어나나요?

A. 네,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소득대체율도 43%로 상향됩니다. 평균 소득자가 40년 가입하고 25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개혁 전보다 총 보험료는 5,400만 원 늘지만 총 연금액은 약 2,200만 원 더 받게 됩니다. 특히 출산·군 복무 크레딧까지 받으면 가입기간이 늘어나 연금액이 더욱 증가할 수 있어요.

Q. 법인세율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새로운 세율이 적용돼요. 따라서 2027년 3월 법인세 신고 시 변경된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Q. 최저임금 인상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A. 시급뿐 아니라 주휴수당, 연장근로 수당 등 모든 수당 산정 기준이 함께 변경됩니다. 특히 인건비를 총액 기준으로 재계산해야 정확하므로, 급여 담당자나 사업주는 급여 시스템을 점검하고 조정이 필요합니다.

2026년 1월 달라지는 제도 사용할 때 꼭 알아둘 점

2026년 제도 변화는 정부 공식 홈페이지와 각 부처 공고를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관할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특히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처럼 매달 받는 급여는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하므로,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모의 계산을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법인세나 세금 관련 사항은 담당 세무사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증권거래세는 2026년 1월 1일 매도 분부터 바로 적용되니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이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정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 변화는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소득이 늘어나고, 국민연금 개혁으로 노후 보장이 강화되며, 복지 선정 기준 완화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다만 법인세율 인상과 증권거래세 인상 등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춰 미리 점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작년에 복지 혜택에서 탈락하셨던 분들은 기준이 바뀐 만큼 꼭 다시 신청해보세요.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제도들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놓치는 혜택 없이 모두 챙기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관련 기관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보세요. 여러분의 2026년이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인 한 해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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