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2026 – 26년 만에 사라지는 불합리한 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2026년 1월부터 26년 동안 유지되어 온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완전히 폐지됩니다!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급여 수급 자격에서 탈락했던 불합리한 상황이 드디어 개선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6년 1월부터 달라지는 의료급여 제도, 부양비 폐지로 누가 혜택을 받는지, 그리고 함께 시행되는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까지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복지로 의료급여 자가진단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2026,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9일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전면 폐지한다고 발표했어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지 26년 만의 일입니다.

부양비는 실제로는 가족에게 부양받고 있지 않아도 가상의 소득을 지원받는다고 간주하는 제도였어요. 예를 들어 연락도 끊고 지내는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로는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는데도 '간주 부양비'가 소득으로 계산돼 의료급여에서 탈락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폐지로 약 5,000명 이상이 새롭게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돼요.

의료급여 부양비란 무엇이었나?

부양비는 부양의무자 관련 제도 중 하나로, 부양능력 미약구간에 있는 부양의무자의 경우 소득의 일부를 수급권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한다고 간주하고 이를 수급권자 소득으로 반영하는 제도였어요.

제도 초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를 차감한 금액에 50%를 부과했고, 출가한 딸 등은 30%를 부과했습니다. 이후 부양비 부과 비율이 단계적으로 완화되어 현재는 일률적으로 10%를 적용하고 있었죠.

부양비 계산 예시

혼자 사는 노인 A씨의 실제 소득이 월 93만 원이고, 연락을 끊고 사는 아들 부부(2인 가구)의 월 소득이 780만 원(교육비 등 제외)이라고 가정해볼게요. 기존 제도에서는 아들 부부 소득 780만 원에서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약 380만 원)를 차감한 400만 원의 10%인 40만 원을 A씨가 지원받는다고 간주했어요.

따라서 A씨의 소득인정액은 93만 원 + 40만 원 = 133만 원으로 계산돼 1인 가구 선정기준(약 102만 5,000원)을 초과해 의료급여에서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부양비가 폐지되면 A씨의 실제 소득 93만 원만 인정되어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어요.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로 달라지는 점

2026년 1월 1일부터 부양비 제도가 전면 폐지되면, 저소득층이 실제로는 지원받지 않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불합리함이 개선됩니다. 비수급 빈곤층이 완화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돼요.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약 5,000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던 분들까지 포함하면 실제 수혜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소요 재정은 약 215억 원 규모예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로드맵

보건복지부는 부양비 폐지에 그치지 않고, 향후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복잡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간소화할 계획이에요.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고소득·고재산 보유 부양의무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2026년 상반기 중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에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취약계층 의료보장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의료급여 2026년 예산 및 보장성 강화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은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약 9조 8,400억 원(국비 기준) 편성되었어요. 이는 2025년 8조 6,882억 원 대비 1조 1,518억 원(+13.3%)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확대입니다.

수급자 수가 2024년 156만 명에서 2025년 162만 명(10월 기준)으로 증가함에 따라 진료비 지원 예산이 약 1조 원 증액된 9조 5,586억 원이 반영되었어요. 또한 부양비 폐지 등 부양의무자 제도개선 예산 215억 원, 정신질환 수가 및 입원 식대 인상 등 의료서비스 질 개선 예산 396억 원,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예산 76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신질환 치료 보장성 강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정신과 상담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신요법료 급여기준이 완화돼요. 개인 상담치료는 현재 주 최대 2회에서 주 7회로, 가족 상담치료는 주 1회에서 주 최대 3회로 지원이 확대됩니다.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초기 집중치료를 위해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집중치료실 수가를 신설해 지원하고, 2024년 7월 신설된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를 병원급 기준으로 약 5.7% 인상합니다. 입원료는 병원급 기준으로 5만 830원(1일)이 적용돼요.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2026년 하반기부터는 요양병원 중증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이 추진될 계획이에요. 건강보험의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 방안과 함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 (2026년 1월)

과다 외래 이용을 관리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본인부담 차등제가 2026년 1월부터 시행돼요.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외래진료에 대해서 본인부담률 30%(건강보험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 수준)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건강보험의 경우 2024년 7월부터 외래진료 연 365회 초과 이용자에게 본인부담률 90%를 부과하고 있어요. 의료급여는 건강보험보다 낮은 30%를 적용하는 것이죠.

외래진료 횟수 산정 방법

외래진료 횟수는 약 처방일수와 입원일수를 제외한 외래진료만을 의미해요. 매해 1월 1일부터 이용일수를 산정하여 365회 초과 이용시점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외래진료에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됩니다.

본인부담 차등제 제외 대상

산정특례 등록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은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행 본인부담(1,000원~2,000원)을 유지합니다. 이 밖에도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에요.

제도 시행 시 156만 명의 수급자 중 550여 명(상위 약 0.03%, 2024년 기준)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래진료 횟수 안내 체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외래진료 횟수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도 마련돼요. 건강보험공단은 외래진료 횟수가 180회, 240회, 300회를 초과하는 시점마다 수급자에게 해당 사실을 안내합니다. 또한 300회 초과 이용자는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가 집중 사례관리를 하여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적정 이용을 안내할 계획이에요.

의료급여 신청 방법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거의 전액 지원하는 제도예요. 2026년 1월부터 부양비가 폐지되면서 수급 문턱이 낮아지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어요. 신분증과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가진단 서비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모의계산 서비스를 먼저 이용해 자격 여부를 가늠할 수 있어요.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의료급여 순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부양비 폐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의미하나요?

A. 아니요. 이번에 폐지되는 것은 '간주 부양비'이지 부양의무자 기준 전체가 아니에요.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하는 부양비만 폐지되며, '부양능력 있음'에 대한 제약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2026년 상반기 중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로드맵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에요.

Q.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는 모든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적용되나요?

A. 아니요. 연간 외래진료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돼요. 또한 산정특례 등록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행 본인부담(1,000원~2,000원)을 유지합니다.

Q. 부양비 폐지로 몇 명이나 새롭게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보건복지부는 약 5,000명 이상이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던 분들까지 포함하면 실제 수혜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정리

2026년 1월 1일부터 26년 만에 폐지되는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그동안 불합리하게 의료급여에서 탈락했던 많은 분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로는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는데도 수급 자격을 잃었던 상황이 개선되니까요.

역대 최대 규모인 9조 8,400억 원의 예산 확대와 함께 정신질환 치료 보장성 강화,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등 다양한 개선 사항도 함께 추진됩니다. 다만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가 도입되니, 외래진료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점도 유의하세요.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은 차등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로드맵도 발표될 예정이니,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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