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충북 옥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완벽 정리 - 매월 15만원 지급 안내

2026년부터 충북 옥천군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어요. 바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모든 군민에게 매월 15만원씩 2년간 지급하게 됐기 때문인데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이 사업으로, 옥천군은 충북에서 유일하게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옥천군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급 대상, 신청 방법, 지급 시기부터 위장전입 방지 대책까지 실질적으로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총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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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농어촌 기본소득이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예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전국 10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데, 옥천군이 충북에서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옥천군은 당초 10월 최종 심사에서 탈락했었지만, 중앙부처와 국회, 충청북도와 끈질긴 협의 끝에 12월 2일 극적으로 추가 선정됐어요. 이는 옥천군이 그동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옥천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지급 대상 및 금액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대상이에요. 나이, 소득, 직업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복지 정책입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매월 15만원이며, 지역사랑상품권(향수OK카드) 형태로 지급돼요. 4인 가구 기준으로 계산하면 2년간 최대 1,4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반드시 옥천군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예산 구성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총 예산은 2년간 약 1,745억원 규모예요. 재원 부담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구성되는데, 옥천군은 연간 약 265억원을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군은 기존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행사성·운영성 경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에요.

 

지급 시기 및 신청 방법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에요. 옥천군은 현재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절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주민등록을 옥천군에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군민이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보편적 지급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세부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방침이 나오는 대로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전입 급증과 위장전입 방지 대책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 소식이 알려진 후 옥천군으로의 전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선정 발표 직후 3일간 232명이 전입했고, 12일 만에 715명이 주소를 옮겼습니다. 이는 평소 하루 평균 전입자(8.4명)의 10배가 넘는 수치예요.

문제는 실제 거주 없이 주소만 옮기는 '위장전입' 우려인데요. 이에 옥천군은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읍면별 전담 공무원 배치 - 현지 조사를 강화해 실제 이사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 기본소득위원회 구성 - 마을 이장 등으로 구성해 주민 실거주 여부 점검
• 전국 10개 시범지역과 협력 - 위장전입 식별 및 신고 시스템을 정부와 함께 논의
• 실거주 확인 후 지급 - 시범사업 선정 이후 전입자는 일정 기간 실거주를 확인한 후 지급

전입장려지원 사업 일시 중단

옥천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해 2025년 12월 17일 전입자부터 기존 전입장려지원 사업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동안 옥천군은 전입축하금, 관내대학 전입학생 축하금, 교통비 지원 등 다양한 전입 지원 시책을 운영해왔는데, 연간 약 5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매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훨씬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충북 지자체의 민생지원금

옥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 소식에 인근 지자체들도 자체적으로 민생지원금 지급을 발표했어요.

• 보은군 - 1인당 60만원 (2025년 상반기 1회 지급)
• 괴산군 - 1인당 50만원 (2025년 1회 지급)
• 영동군 - 1인당 50만원 (2025년 1회 지급)
• 제천시·단양군 - 1인당 20만원 (2025년 1회 지급)

다만 옥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비·도비가 지원되는 정부 시범사업인 반면, 다른 지자체는 전액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옥천군에 주민등록만 옮기면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실제 거주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해요. 주소만 옮기는 위장전입은 전담 공무원과 기본소득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통해 걸러질 예정이며, 적발 시 지급이 제한됩니다.

Q.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구체적인 신청 일정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어요. 2026년 1월 지급을 목표로 조례 제정 및 시스템 구축이 진행 중이니, 옥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Q. 현금으로 받을 수 없나요?

A.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향수OK카드)으로만 지급돼요. 이는 지역 내 소비 순환을 활성화하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Q. 2년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A. 2026~2027년은 시범사업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의 정책 효과를 검증한 후 정부가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마무리 정리

충북 옥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돼요. 2년간 매월 1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만큼, 실제 거주 군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소득 보장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장전입으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고, 2년 후 시범사업 종료 시점을 대비한 지속 가능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거예요. 옥천군이 전국 10개 시범지역의 모범 사례가 되길 기대하며,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 공지되는 대로 빠르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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