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환경을 조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4년에 추진하는 조사업무 방향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전환이 활발한 분야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에서 개인정보가 적극적으로 수집되고 활용되는 곳에 대한 선제적 예방 점검이 이뤄집니다. 교육·학습 분야에서의 얼굴·지문 인증, 대중적인 음식점 및 가맹점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대규모 통신사 및 플랫폼에서의 개인정보 보유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여부에 대한 점검이 이뤄집니다. 이는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차 등과 관련된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스마트카, 슈퍼앱 등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탈 방지 등이 주요 관심사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법적인 사각·회색 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점검이 진행됩니다. 현행 법령과 조례를 분석하여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보험약관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기술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효율적인 피해보상을 위해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것과 함께, 국제 및 산업 분야의 법과 규정에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증가하는 다양한 개인정보 보안 위협에 대응하여 국민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